법령 공장저당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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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장저당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태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5.12 선고 2014가합36097 판결
 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공장저당법 저당법

1965년

2. 대법원 1965. 12. 29. 자 65마950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2)민,32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1965. 5. 4. 자 65마228 결정
  [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·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1),135]
 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관리법